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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시한 맞은 최임위,지난 회의서 노사 최초요구안 준비 요청 받아
최저임금 수준 정하기 전 범위·적용방법 확정해야…노사 입장차 커 표결 들어갈 듯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27일,넷플릭스슬래셔 살인논란이 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최임위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함께,넷플릭스슬래셔 살인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례에 비추어보면 최저임금의 수준을 논의하기 전에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와 방법 등을 확정해야 한다.노사 양측이 여전히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로 정할 전망이다.
이날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의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의 지불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넷플릭스슬래셔 살인노사 공동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낮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받는)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전날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다 끌려간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거론하며 차등적용 반대를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는 세금을 제하면 한 달에 185만원 정도 받는데,최저임금위에 보고된 작년 기준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 생계비가 246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185만원으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 임금을 더 깎자고 하는 것이 맞느냐"고 경영계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도 "최저임금위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을 개선하고 안정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심의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추고,넷플릭스슬래셔 살인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임위 법정시한은 이날로 종료되지만,넷플릭스슬래셔 살인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오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까지 최저임금 심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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