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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장관 부활…"국회-정부 원활한 소통 강화"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도
또 단일 부처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난제를 민첩하게 해결하고,토트넘 순위표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도 신설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저출생,고령사회 등 부분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해 맡게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또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며,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및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정책 기획,평가,예산 배분·조정 등을 맡게 되며,토트넘 순위표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은 복지부(출산·아동·노인),고용부·여가부(일·가정 양립),여가부(가족·청소년) 등 각 부처가 담당한다.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기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사회부총리는 현재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회부총리인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등 2명을 두게 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저고위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다.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는다.해당 법명은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조직 및 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하부 조직은 정부조직법 통과 후 경과 규정 3개월 기간 동안 설계해 대통령령 등 직제 제·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개편 후 정부 조직은 20부,3처,토트넘 순위표20청,토트넘 순위표6위원회가 된다.
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여성가족부 통·폐합 여부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는 국무위원인 '정무장관' 신설 방안도 담았고,정무장관 신설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총력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범국가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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