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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이후‘운전자보조시스템(ADAS)’등 사고를 방지하는 제동 장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문가들은 보행자 추돌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ADAS 등이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시청역 사고의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등 운전자의 오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 2월 서울 은평구에서 있었던 9중 추돌 사고도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판단했다.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가 잇따르자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 ADAS 장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DAS는 사고 위험을 알리고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을 제어해주는 시스템이다.차량 앞 장애물을 감지해 스스로 멈추는 시스템인 자동긴급제동장치(AEB)와 급제동할 때 안전하게 제동할 수 있게 브레이크를 조정하는 브레이크 잠김방지장치(ABS) 등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돕는 모든 장치를 포함하는 용어다.
해외에서는 ADAS 차량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일본은 내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고령 운전자 비율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2022년 결정했다.EU 규정에 따르면 EU 전역의 차량들은 센서나 카메라를 통한 후진 보조장치,환율 전망비상 제동 장치 등의 ADAS을 장착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길이 9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무게 20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 상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했다.전문가들은 이런 ADAS 장착 의무화 정책을 일반 차량에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줄이는 것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ADAS 장착 의무화를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윤득선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차가 위험도를 판단해 제동하게 만드는 ADAS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ADAS 장착을 의무화하고,환율 전망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는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긴급제동장치 옵션은 차량 구매 시 여러 옵션들과 함께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환율 전망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DAS가 고령 운전자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장착 의무화 등과 함께 일반 운전자에게 인식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젊은 운전자들도 페달을 오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오조작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차량인 제네시스G80 2018년형은 차량 구매 시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등의 ADAS 장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경찰은 국과수에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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