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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일자리 감소 가능성 지적
교육·실업보험 등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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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은‘생성형 AI의 장점 확대:재정 정책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AI 혁명으로 인류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도 눈부시게 발전하겠지만,서경석 야구반대급부로 고용이 감소하고 사회 불평등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것이 핵심이다.IMF는 각국이 실업보험 개선과 평생 재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기술혁신 때와 달리 단순 업무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넘어 고숙련 직종에서도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제조·무역 등 관련 블루칼라 직종뿐 아니라 의료·법률·금융 등 대표적 고숙련 사무직 일자리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일자리 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특히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저자인 에라 다블라-노리스 IMF 재정부문 부국장은 “인류가 AI 기술이 가진 잠재적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리고,인류를 위한 기회 창출이 보장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고령 근로자는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힘들거나 과거 새 기술을 습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고실업 장기화 등 근로자들에게 고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고비용 전환을 완충하고 사회 결속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한 승자독식 구조가 심화돼온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향유해온 시장 지배력과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거대한 수익이 확대되는 결과가 빚어질수 있다고 내다봤다.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은 자본이 소수 기업에 더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지배 기업이 누리는 영향력과 타 기업들이 치러야 할 비용이 함께 커질 수 있어 사회 보호 및 조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AI 서버가 소비하는 에너지 규모와 탄소 배출을 고려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술 가격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는 좋은 방향이라고 짚었다.
IMF는 AI의 부정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세수 증대 방안으로 제시돼온‘AI 특별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힌 대신,법인소득세 인상과 과거 수십년 간 축소돼온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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