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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김앤장·태평양 등과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
오영주 장관 "내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확대…재정당국과 협의"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소형 항공 서비스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라 관련 인프라와 법률안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관련 부처에 명확하지 않은 법률이나 규제에 대해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고요.그러다 중기부에서 하는 법률자문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자문을 받은 덕분에 사업 준비에 필요한 법적 근거 자료와 대법원 판결사례까지 무료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신민 모비에이션 대표)
중기부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시작한 법률자문 서비스가 신산업 양성의 자양분으로 제 역할을 하는 분위기다.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덕분에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과 기업운영이 가능해졌다고 입을 모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률자문 비용 등 내년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논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법무법인 광장,태평양,사바나 기후세종 등 4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공식 출범했다.
자문단에 포함된 법률회사 4곳은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무료 법률자문 지원을 하게 된다.
자문단에는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 58명이 위촉됐다.주요 지원 대상 국가는 법률회사별로 해외 사무소를 가진 국가에 더해 일본,사바나 기후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으로 선정했다.
회사별로 김앤장은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아,중국,사바나 기후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 8개국 진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매월 10건의 상담을 무료 지원한다.세종은 중국,베트남,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진출 스타트업에 법률 지원을 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베트남,중국,일본,사바나 기후미국,싱가포르,독일의 6개국에 대한 상담을 매월 10건 지원한다.태평양은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8개국에서 매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미리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은 스타트업들은 법률자문 서비스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헬기와 소형기를 이용한 플랫폼 기반 항공 운송서비스 본에어를 운영하는 모비에이션 신민 대표는 "국내에서는 아직 헬기 등을 활용한 소형 항공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 도심 항공 서비스가 대중들에게 친숙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와 법률안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신 대표는 "최근 항공기 관련 법을 파악하던 중에 시행령 일부가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해 관련 부처에 질의했지만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받았었다"며 "이후 중기부 스타트업 의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애로사항들을 토론하고 또 그에 맞춰 법적인 근거 자료와 더불어 관련된 대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된 의견서를 받아봐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보 서비스가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된다면 신사업 양성과 불합리한 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자사도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원 범위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외국인을 위한 비대면 의료 지원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앤피티 조유주 대표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그리고 외국인 유치법 등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를 해결하며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다"며 "중기부 법률자문 서비스를 통해 문제들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고 정부 규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다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100만 원 (지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심층적인 자문이 필요한 때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심층 자문을 위해 (법률)지원 한도가 확대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영주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 지원과 해외 (진출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본 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년부터는 스타트업들이 보다 심도 깊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스타트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져달라"며 "스타트업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자문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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