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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산업장관회의 첫 개최
“비시장 정책으로 공급망 취약”
중국 명시 안했지만 수출통제 우려
한미일‘민간 경제협력’도 강화
삼성전자·구글·토요타 등 참여
한·미·일 정부는 물론 3국 경제단체들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분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각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자유시장경제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 대립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핵심광물의 수출통제 등으로 무역 상대국을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 3국 정부를 비롯해 기업들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현지시간) 한·미·일 산업장관들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공개한 공동성명에는 핵심분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과 함께 3국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분야는 협력 최우선 순위이며 3자 협력체제를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공동성명 채택의 목적임을 천명했다.이 같은 3국 경제안보 동맹의 배경에는 주력·미래 산업인 반도체,자동차,2차전지,철강 등에 대한 주요국의 도전과 견제 등 주도권 확보경쟁 과열 등이 있다.특히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란 점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우리 주력산업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들의 경우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아 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중국이 주요 광물의 수출제한조치 등을 단행할 경우 공급망 불안으로 인해 국내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
성명에는 “광범위한 비시장 정책과 관행으로 인해 전략 품목의 잠재적인 공급망 취약성을 파악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시급하다”면서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또 “갈륨,로또번호 받기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아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 견제 목적임을 드러냈다.핵심광물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고,반도체에 대해선 “반도체가 3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안보 보장과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3국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공조 강화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민간 파트너십 증진 △국제표준 개발 및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노력 제고 △핵심광물 협력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이행 지원 협력 등에도 합의하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실행 계획도 구체화했다.
한편 민간에서도 3국 간 협력 강화가 이뤄졌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상공회의소,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등 3국 민간 경제단체는 이날 민간 경제계 협의체의 출범을 공식 선언하며 3국 정부와 발을 맞췄다.특히 이번 회의를 위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SK,현대자동차,포스코,한화,로또번호 받기효성,LS 등 8개 기업이 참여했다.미국은 인텔,마이크론,퀄컴,아마존,구글 등 10개 기업이,일본에서는 토요타,소니,히타치,스미토모 등 8개 기업이 함께했다.3국 핵심기업들이 모여‘한미일 경제협력 현황 및 회복 탄력적 성장방안’을 주제로 무역 및 첨단산업,에너지와 분쟁 광물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찰스 프리먼 미상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한경협,경단련과 지속 협력해 반기마다 실무그룹 회의,연례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계가 3국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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