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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몸으로 막은 김경일 파주시장
안전관리기본법 근거 '위험구역'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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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빙고정확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던 경기 파주시가 관내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명백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김경일 파주시장은 월롱면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온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경일 시장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빙고정확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한편,빙고정확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더 이상 오물풍선으로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기자회견이 열린 20일,빙고정확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또 다시 전단 30만 장을 날려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소식을 듣고 현장에 나선 김경일 시장과 파주시 공무원들이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빙고정확해당 단체 관계자가 가스통이 실린 화물차에 있던 연장을 가리키며 '때려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일촉즉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김경일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과 함께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다"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때무에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빙고정확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면서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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