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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기능 빠진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금 삭감 추진
정부,도박 재판 결과과충전 방지 탑재기기에 年1500억 몰아주기로
◆ 전기차 포비아 ◆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완속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올해는 7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내년엔 전액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이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되는 충전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미 설치된 충전기의 화재 위험은 그대로다.충전율 제한과 충전소 지상화 등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예방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만 일으키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완속충전기 중에서 화재 예방이 가능한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충전기에 대한 지원을 없애는 대신 모뎀을 탑재한 충전기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PLC 모뎀은 배터리의 충전 상태 정보를 받아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는 장치다.정부 관계자는 "화재 예방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완속충전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에는 일반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740억원,도박 재판 결과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 800억원이 각각 편성돼 있다.내년에는 일반형 완속충전기 지원액은 전액 깎고 화재예방형 완속충전기 지원액은 올해보다 크게 늘려 1500억원을 넘는 수준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 대책은 다음달에나 내놓겠다고 밝혔다.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소비자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난 여론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 권고에 따라 14일부터 전기차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화재를 일으킨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EQE 모델뿐 아니라 CATL과 LG에너지솔루션,도박 재판 결과SK온 배터리 등을 장착한 전기차 전 모델이 대상이다.그동안 밝히기를 거부하던 배터리 제조사 정보도 이날 공개했다.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이날 전기차 전 차종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희조 기자 / 이진한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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