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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강씨 재판도 병합
강씨 측 “모두 자백한다”
[서울경제]
이른바‘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심신장애라는 주장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심신미약”이라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씨는 검찰이 혐의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귀를 막고 울먹이기도 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허위 영상물 배포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다만 상습 범행과 범죄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법률적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범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교사 행위와 관련해서도 “(공범) 강모씨는 범행 2개월 전부터 이미 허위영상물 제작 범행을 일으켰다”며 “박씨의 제안이나 사진 제공으로 범행을 일으켰다고 보이지 않아 교사가 아니란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날 강씨도 사건이 합쳐져 함께 재판 받았는데 강씨 변호인은 "모두 자백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가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다.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을 포함해 6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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