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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로 국가형벌권 방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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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에서 이른바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거액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면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호카지노000만 원을 선고한 1심 법원에 10일 항소장을 냈다.앞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범인 조씨에겐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되고,이씨의 횡령 금액이 거액이며,호카지노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자산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로 있으면서 실소유주인 조씨와 함께 회삿돈 약 66억8,호카지노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9년 8월 조국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와 함께 코링크PE 직원들로 하여금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더해졌다.코링크PE는 코스닥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 후 허위 공시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업체다.

애초 이 사건은 조 대표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업체에 수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며 '조국 일가 사모펀드 비리' 의혹으로 불렸다.그러나 조씨의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공모 관계를 대부분 부인하면서,그가 정 전 교수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부분만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조씨로부터 WFM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주식을 대량 매수한 혐의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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