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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열 은평구의원,계도지 폐지한 원주시·대전 중구 사례들며 “소외계층 지원으로 전환해야”
"종이신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보면 서울 전 지역,원주시를 제외한 강원 지역 등에서 (계도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원주시는 지역신문인 원주투데이가 비판했는데 원주시가 이에 반응해 2000년에 (계도지) 예산을 삭감했다.2024년 4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김제선 구청장이 관언유착으로 비판받는 계도지 예산을 전액 폐지하고 이 예산을 동별 특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오영열 은평구의원이 지난 24일 오전 은평구의회에서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통반장에게 지원하는 신문 예산을 취약 계층에게 지원하도록 전환하는 시도를 해달라"고 했다.오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은평구의 계도지 예산을 문제 삼으며 취약 계층에게 신문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오 의원은 "제주 지역에선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신문을 지원하고 있다"며 "은평구에도 취약계층이 많아 지원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오 의원은 "한 신문사는 예산 심사 당시 의원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계도지 예산이 삭감될까봐) 봐달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했고 본 의원에게는 '의정생활 오래 해야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지역유지나 다른 의원들에게 '오영열 의원 눌러달라'는 얘기도 했다"며 계도지 예산을 삭감하려 할 당시 신문사 측 압력이 있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서울 은평구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통반장 지원 신문 예산 현황을 보면 은평구청 관련 예산은 올해 4억7104만8000원으로,지난해 4억6539만6000원보다 565만2000원 증가했다.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이 보는 신문 구독료를 대납하는 예산을 합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계도지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신문의 경우 올해 1억7880만 원(월 745부)으로 지난해 1억7400만 원(월 725부)보다 늘었다.내일신문 3900만 원,시정신문 3180만 원,은평신문 3030만 원,한겨레 2832만 원,
무료 플레이 룰렛 영국문화일보 2736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은평구는 그 외에도 계도지로 경향신문,전국매일,시민일보,21은평뉴스,은평타임즈,
무료 플레이 룰렛 영국서부신문,서울은평신문,에코데일리를 구독하고 있다.은평시민신문은 지난 2018년부터 계도지를 거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틀을 깨려는 시도라도 해보는 게 어떠냐"고 했다.
이에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계도지가) 통반장들이 봉사하는 것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며 "신문이 지원되면 알아야 할 뉴스가 있는지,인터넷으로 못본 뉴스가 있는지 볼 수 있다"고 했다.김 구청장은 "지역신문발전조례를 만들고 (기사) 내용을 심사해 지원하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는 지역언론사 수가 적어 독립성·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장기적 차원에서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반장 구독료 대납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예산을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김 구청장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취약계층에 신문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대부분 별도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관내 통반장이 52명 있는데 80%가 신문을 안 본다고 한다"며 "언론재단에 얘기해보니 언론재단이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언론재단도)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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