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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KDI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방향' 세미나
"저출생 예산 47조원 중 직결과제 예산 23조5000억원에 그쳐"
"일·가정 양립은 고작 2조원…효과 없는 정책 과감히 도려내야"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 47조원 중 저출생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예산은 23조5000억원에 불과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후조리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6/11/0002879469_001_20240611153610902.jpg?type=w64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세미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문가들은 그간 저출생 대응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으로,야구 룰 교과서해당 예산에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KDI는 자체 계량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야구 룰 교과서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직결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 과제)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 비교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이 21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게 KDI 측 설명이다.
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은 사업의 정책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핵심 직결과제도 양육 분야에 87%(20조5000억원)의 예산이 집중됐고,야구 룰 교과서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수요자의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야구 룰 교과서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구 룰 교과서사업기획부터 성과제고 및 재정운용까지 사업운용 전반을 책임지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지자체 사업 간 상호 보완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 조세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개소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된 양육·돌봄 분야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야구 룰 교과서향후 여타 사업으로 심층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핵심과제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