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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무혐의' 윤곽…檢수사심의위 변수
도이치모터스는 관련 재판 결과 영향 받을듯
"신속·공정 수사결과 관건"…외풍 대응도 주목[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달 남은 가운데,미나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가 새로운 검찰 지도부의 손에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무혐의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건 처리에 변수가 생겼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내달 관련자들의 재판 결과 이후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건 처리에 변수가 등장했다.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지난 1일 대검찰청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것이다.대검은 이 신청서를 사건 관할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미나이중앙지검 관할 시민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로 인해 수사팀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맡고 있는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 손모 씨 등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손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는 것이다.이는 전주 역할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5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전담팀을 꾸리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그러나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를 두고‘총장 패싱’논란이 불거지며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 논란이 제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주목된다.심 후보자는 내달초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 수사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심으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을 대비해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새 검찰총장이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미나이그리고 검찰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들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며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과 검찰청 폐지 법안 강행 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만큼 새 검찰 지도부가 외풍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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