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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금리에 2년 새 3배 늘어
연체율도 3배로… 11년 만에‘최고’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빚 1조 달해
“카드로 추가 대출… 주변은 줄폐업”
고금리 지속 가능성에 우려도 커져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10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2년 전 같은 시기 2조 9000억원 수준이었던 연체액은 지난해 1분기 말 6조 3000억원으로 2배 이상 몸집을 불리더니 1년 사이 4조원이 넘게 더 늘었다.연체율도 1.66%로 2022년 1분기 말 0.49% 대비 3배 이상 뛰어올랐다.연체율 역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높은 금리와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자영업자들이 팬데믹 종료만을 고대하며 저금리 대출로 어렵사리 경영을 이어 왔지만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에 경기가 악화하고 물가도 덩달아 치솟으면서 견뎌 낼 여력이 바닥난 것이다.
치는 물가에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는 자구책을 만들어 보지만 자영업자 스스로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올해 주변 가게 4곳이 폐업을 결정했다는 자영업자 A(29)씨는 “메뉴마다 2000원씩 가격을 인상했지만 정상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자금이 너무 부족하니 이자가 더 붙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3개월간 1000만원가량을 카드사로부터 추가 대출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신보)이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대신해 갚은 은행 빚도 폭발적으로 늘었다.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 2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1% 증가했다.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제도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물가와 금리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다.미국 대선을 앞두고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가 또 한 번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선 자영업자의 연체율 상승이 가파르긴 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분석도 나온다.최근 연체율 상승은 이전의 꾸준한 연체율 관리로 인한 기저효과에 의한 것이란 설명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이 꾸준히 연체율 관리에 힘써 왔고 코로나19를 전후한 저금리로 인해 연체율이 매우 낮아졌던 상황”이라며 “우리 금융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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