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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비판하며 자신의 안심소득 우월성 강조
"전임 시장 잘못 갔던 길 바꾸느라 2년 에너지 소모"![[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24.06.2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628_0020396328_web_20240628095709_20240701120619739.jpg?type=w647)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안심소득이 우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이 전 대표의 기본소득 관련 언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궤변 중에 백미다.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며 "정말 궤변도 그런 궤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늘어놓으면 안 된다.세금조차 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분을 더 도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어쨌든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슬롯 나라 썰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며 "현행 기초수급자 제도에서는 탈피율이 0.07%로 0.1%가 채 안 된다.그에 비해 안심소득의 탈피율은 4.8%로 혁명적인 수치이자 일상의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 번 기초수급자가 되면 평생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기존 제도에 비해 안심소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은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전임 박원순 시장이 펼쳤던 정책 역시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궐선거부터 합해서 임기가 3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1~2년은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다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했다"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될 게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주택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참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매일 한다"며 "그러면 지금쯤 제가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며 "주택 가격을 다락같이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하려는데 확장 재정 정책이 발목을 잡아서 건설 원가가 급등하고 있다.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오세훈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2024.07.01.(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01/NISI20240701_0001589945_web_20240701120020_20240701120619745.jpg?type=w647)
그는 "시민단체는 때로는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 유리될 때도 있다"며 "10년 전에 토건 반대를 구호로 외쳤을 때 멋있었고 사람이 먼저다 외칠 때 멋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땠나.시민단체는 애써 외면하지만 시민들은 아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권 도전에 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그는 "유권자분들께서 서울시장 하라고 뽑아놨는데 임기 반환점 도는 시점에 벌써 대권 운운하는 것은 유권자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늘 어느 자리에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어제도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임해서 일에 매진하겠다는 취지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바 있다.그 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관해서는 서울시 공약을 당에 접목시키는 비전 있고 품격 있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그는 "제발 좀 이번에는 비전과 품격이 있는 대표가 탄생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전은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다.정치결사체의 존재 이유다.비전이 부실하면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정당의 대표는 품격이 있어야한다.상대방이 품격을 잃어버릴수록 더 품격이 중요한 덕목이 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우리 당 후보 중에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비전으로 삼고 대표직을 수행하겠다는 분을 지지할 생각"이라며 "만나 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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