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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차를 몰던 20대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과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지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시속 60㎞ 구간을 87.5㎞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A씨는 유튜브에서 게임 관련 영상을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켜고 소리만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원인은 유튜브 영상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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