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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하되
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국민들 부담 크게 늘지 않도록 조정”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두달 더 연장하되,인하율을 소폭 조정해 기름값이 좀 오르게 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일단 연장한다.다만 국민들의 유류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25%→20%로,너트 토크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30%로 조정됐다.이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휘발유는 L당 41원,너트 토크경유는 38원,LPG부탄은 12원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유류세 인하가 대부분 국가에서 3월 이전에 종료가 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단계적으로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17일 현재 부산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L당 1623원이다.유류세 인하율이 조정되면 1664원으로 오르게 되는 셈이다.조정된 가격은 7월 1일 전후로 반영된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말한 내용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한다”며 “기본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30%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다만 이는 다양한 검토방안의 하나며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상속세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또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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