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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 성명
"무리한 정책 추진에 실패 반복"[서울경제]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사업자 선정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왜 하필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제4이동통신 도입 논란이 벌어지고 거듭 실패를 반복하는지도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스테이지엑스는 1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된 후 사업자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과기정통부는 업체의 자금 조달 상황 등 조건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4일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이로 인해 8번째 시도됐던 제4이통 유치와 이를 통한 통신시장 과점 구조 개선도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앞서 서울경제신문을 포함한 일부 매체의 지적대로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정부가 검증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했다.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이견은 지난해 12월 스테이지엑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과기정통부가 확인 가능했지만 사업자의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보니 반년 가까이 조율조차 못했다.
의원들은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해 심사도 하지 않고 그저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로 낙찰했다”며 “더구나 (제4이통사가 할당받을) 28GHz 대역은 기존 통신 3사조차 수익성을 찾기 힘들어 주파수를 반납할 정도로 사업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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