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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1천여 개 중증 수술을 선별해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에 따르면 현재의 의료 보상체계는 기본진료와 수술,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처치는 보상 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기능 유형은 보상 수준이 높다.
추진단은 중증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는 것보다 검사를 많이 할수록 유인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왔다며 개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하겠다"며,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난도 필수진료,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응급,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소아와 분만 등 6개 분야 있어 공공정책 수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의료개혁특위 회의에서 도수치료나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하고,비급여는 표준 가격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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