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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은 대북 송금과 관련된 '국정원 문건'들이 제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국정원 문건 45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해 일일이 분석했다는데,부천 대 경남어떤 근거로 판결을 내린 건지 원종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제대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다면 무죄가 나왔을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이재명이 방북할 거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만약 증거가 채택됐다고 하면 나는 그러한 것은 무죄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부천 대 경남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을 모두 증거로 채택해 문건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이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주가 부양 목적으로 보냈다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이 말을 한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부천 대 경남김 전 회장이 수익금을 주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려 한 정황도 없었다며 문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 방북 추진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기재됐던 문건에 대해서는,재판부는 이 대표 2심 판결 이후에도 경기도가 북측에 대표단 초청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회장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자금은 경기도의 황해도 시범농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는 2018년 12월 28일자 국정원 문건은 이 전 부지사 혐의 입증 근거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부천 대 경남민주당 측은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취사선택해 판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도 문건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부천 대 경남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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