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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담당자 상고 기각 징역 3년
5년간 횡령.도박 자금으로 사용
비대위 "계약직 이상 강제 가입"
사측 "법적 책임은 없어" 선 그어
제주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수억 원대 상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를 두고 피해 직원들과 사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3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 모 호텔 회계 담당자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월 23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77차례에 걸쳐 호텔 직원 상조금고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을 이어가던 A 씨는 지난해 1월 호텔 상조금고 자체 감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A 씨가 횡령한 돈은 3억 7,한국인 외국에서 카지노000여만 원.이마저도 온라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피해 회복입니다.
현재 피해 직원 수는 약 50명으로,피해금은 적게는 10만~20만 원에서 많게는 8,한국인 외국에서 카지노000만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직원 복지 향상 차원에서 설립된 이 호텔 상조금고는 직원 각자 급여에서 자동 출금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한 피해 직원들은 회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호텔 직원 상조금고 비대위 관계자는 "A 씨가 감옥에 갈 때까지 회사는 무엇을 했나"라며 "계약직 이상은 상조금고를 강제로 가입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일이 커지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조금고는 본인 출자금을 중간에 절대로 찾을 수 없고 반드시 퇴직을 해야만 찾을 수 있는 이상한 구조"라며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은 분명 회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텔 관계자는 "상조금고는 직원들이 직접 관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며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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