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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른 낙태 사건들과 달라…적용할 죄명 고민해보겠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보건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임산부와 시술 의사에 대한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면 태아가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시기에 이뤄진 낙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낙태와 다르다"고 판단하고,성 지키기 온라인 카페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임신) 36주 정도가 되면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낙태에 대해선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가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종합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적용할 법조와 죄명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는 만삭 임산부 A씨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재됐다.이 영상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사실상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A씨와 낙태 수술을 한 의사 B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아직 A씨와 B씨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으며,경찰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경찰은 기초 사실 확인 작업이 마무리되면 낙태 수술 경위 등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조 청장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련) 입건자 수는 119명이며,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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