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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재심 무죄
1960년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른바‘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8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대법원은 김씨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24살 때인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월드컵 첫 출전검찰은 김씨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는 등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 당시 고문 등이 있었다며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월드컵 첫 출전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은 김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불법구금,월드컵 첫 출전고문 등을 당한 뒤 간첩 활동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허위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당시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월드컵 첫 출전증거능력,월드컵 첫 출전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으로 박노수 전 교수와 김규남 전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두 사람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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