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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북러 무기 거래 등 놓고 서방국과 중·러간 충돌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북러 간 무기거래 문제를 주제로 공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당사자인 러시아와 회의 소집을 요구한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들은 강하게 충돌했다.
안보리는 이날 6월 의장국인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 주재로 '북한/비확산'을 의제로 하는 브리핑 공식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는 회의 시작 직후 이번 회의에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가 초청된 것에 대해 회의 의제와 무관하다며 의장국인 한국이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EU는 북한/비확산 의제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이들의 참석이 가진 유일한 목적은 안보리의 정치화로,안보리 서방 이사국들의 주장에 동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북러간 무기거래 의혹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거듭 밝히며 "한국이 서방의 집단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준수해야 할 객관성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네벤자 대사는 "이는 안보리 의장직을 남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며,유감스럽게도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평판에 엄청난 오점이 될 것"이라며 "저는 이 발언자들의 발언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곧바로 발언에 나서 "우크라이나의 참여는 회의 의제와 관련이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조달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발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를 언급하는,놀라운 언론 보도와 공개된 분석이 상당하다"며 이번 사안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유럽의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고려할 때 관련국과 지역기구의 초청과 참여는 관련 정보가 안보리에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버라 우드 주유엔 영국 대사와 니콜라 드 리베에르 주유엔 프랑스 대사도 우크라이나와 EU를 초청한 의장국 한국의 결정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EU와 우크라이나의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찬반을 묻는 절차 투표를 요청하진 않았다.
절차투표는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토토랜드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표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선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와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의 조나 레프 이규제큐티브 디렉터가 참석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브리핑했다.
레프 집행이사는 특히 연구소 조사팀이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 등지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잔해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미사일 잔해가 북한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레프 이사는 미사일의 지름과 볼트,2023년을 의미하는 북한의 '주체 연호' 등을 토대로 북한산 미사일임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을 포함한 서방 국가과 러시아와 중국,북한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우드 차석대사는 레프 이사의 브리핑을 상기시킨 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을 조달하는 것은 러시아 스스로가 합의 채택했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고 강화할 책임이 있지만,북한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조달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드 차석대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 계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러간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모든 회원국은 관련 조항의 이행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안보리의 공동 조치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향해 "러시아의 위반을 규탄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른 행동으로 추가 도발을 감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도 북러간 무기 거래의 증거가 "더 이상 명쾌할 수 없을 정도로 명료하다"며 "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직·간접적 활동도 이 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며 "우리의 대응은 신중하고 절제될 것이고,우리의 정책 변화는 북러의 행동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번 회의 소집 목적이 "안보리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반러시아적이고 반북한적인 얘기를 쏟아내고,근거없는 비난을 퍼뜨리며,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자신들의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의 탓으로 돌리면서 북러간 동맹 조약 체결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서방 이사국 동료들은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근거 없이 고발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인 데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 활동과는 달리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겅솽 주유엔 중국 차석대사는 "이미 세계가 충분히 혼란스러운데,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해선 안 된다"며 "상황이 복잡해지고 민감해질수록 모든 당사국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자제력을 발휘하며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겅솽 차석대사는 이어 "특정 국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발전시키고,군사 주둔을 증대시키며,그들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다"며 "그러한 행동들은 진영 대결로 이어지고 긴장을 악화시키며,역내 장기적 평화와 안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겅솽 차석대사는 특히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대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미국은 특히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회의 시작 전 한미일 등 48개국과 EU는 공동 선언문을 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 수행 능력에 크게 기여한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을 대표 낭독한 우드 차석대사는 "지난주 러시아와 북한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하고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우리는 이런 협력의 진전이 유럽과 한반도,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안보리는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사후 대응하는 차원에서 관련 회의를 소집해 왔지만,이날 회의는 북러 무기거래와 관련한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주요 대북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를 모델로 삼아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불법 사이버 활동,토토랜드사치품 및 섹터별 금수 위반 조치,해외 노동자 등 이슈별 브리핑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게 한국대표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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