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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조,교사 1000명·시민 1000명 여론조사 결과
교사 99% "서이초 사건 경찰 조사 결과 신뢰할 수 없어"
교사 70% "교직생활 중 '학부모와의 관계' 가장 어려워"[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작년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신규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장 변화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은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두려워했고,교직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학부모와의 관계’를 꼽는 이들도 많았다.
설문 조사 결과,서울 교사 84.1%는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보호 법안들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5.1%(매우 많이 나빠졌다 3.1%,김해 위파티좀 더 나빠졌다 2.0%)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답했다.
교사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두렵다”고 했고,김해 위파티70.1%는 교직 생활 중‘학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아울러 서울 교사 78.6%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故 서이초 교사처럼 학부모 민원에 고충을 겪는 것처럼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이중‘자주 경험했다’는 16.0%‘간혹 경험했다’는 62.6%로 나타났다.
서이초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지난해 7월 18일 학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는 학부모 민원과 문제행동 학생 지도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경찰은 제기한‘학부모 갑질’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서울 교사 98.7%,김해 위파티서울 시민 83.6%는 “경찰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사들은‘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을 교권 보호를 위한 가장 시급한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담당 인력 지원(38%) △교권 보호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 원스톱 지원(25.4%) 등이 뒤를 이었다.
울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교육 이슈는 인성·민주시민교육(31.1%)이었다.다음으로는 교육 예산·정책·행정(20.5%),김해 위파티교권(17.8%),학교폭력·안전사고(13.9%),김해 위파티학생 인권 및 학생의 학습권(6.8%) 순이었다.
서울교사노조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