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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4년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 확정
"미성년 성 매수 범죄 80%,카지노의 폐막관행적 집유"초등학생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 대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으나,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연합뉴스'는 15일 대법원이 미성년자의제강간,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이 확정됐다.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 1명은 징역 1년,카지노의 폐막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카지노의 폐막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피의자 중에는 공무원 1명이 있었고,사건 이후 파면됐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4차례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징역 20년,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법정 최고형에 근사한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성매매 권유 혐의만 적용된 20대 피고에게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또는 벌금형 선고를 내리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진 바 있다.당시 시민단체들은 "합의,초범,공탁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린 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시 피해자 측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 매수 범죄 판결 중 80%가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이 사건이 관행을 깨고 아동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발짝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카지노의 폐막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면서 결국 이들의 형량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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