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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양정 기준,북마케도니아기존보다 높게 설계
일부 금융사,북마케도니아책무구조도 상당 진척
김 부원장보는 11일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 브리핑 이후 기자들에게 "실제 금융사고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제재가 가능하다"며 "내부통제는 평상시에도 잘 작동이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원장보는 "제재 양정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무구조도 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시행되는 제도이다보니 안착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은 내년 1월 2일부터이지만,일부 금융회사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있다보니 금융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제재 미조치 등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북마케도니아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로,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책무구조도 시행시기는 업권별로 다른데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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