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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증인 출석해 입장 밝혀
"제4이통 죄초 정부 책임 크다"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재고"
[서울경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사 후보 선정 취소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도현 2차관 등 정부 인사와 함께 최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소프트뱅크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 협상과 관련한 질의에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주사 지분) 매각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장기적인 부분은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와 라인야후 모두 A홀딩스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가운데 협상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인야후는 전날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며 "양사 모두 협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라인야후로서도 논의가 진전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최 대표는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 협력에 좋은 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발의한 일본 정부 규탄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안건 2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에‘라인 강탈 야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지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업 대표를 불러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 대표가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야당도 알 것”이라면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기업인을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4이통사 후보 선정 취소도 과기정통부가 후보 검증 책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주파수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에 할당 과정에서 심사하는 것인데 적절한 심사가 이뤄졌느냐”며 “스테이지엑스가 이통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물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사업 좌초에 대해 (정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다.서 대표는 “28㎓ 주파수는 고객 경험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스테이지파이브뿐 아니라 야놀자,슬롯 게임 사이트더존비즈온,슬롯 게임 사이트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컨소시엄 관점에서 투자하고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취소 결과는 이번주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스테이지엑스는 스테이지파이브와 야놀자,슬롯 게임 사이트더존비즈온 등이 참여한 합작법인으로 올해 1월 주파수 경매를 통해 제4이통사 후보로 선정됐지만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자금조달과 주주구성 등 자격 요건을 문제삼으며 선정 취소 방침을 밝히고 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 중이다.양측은 특히 사업계획서상 2050억 원의 자금조달 시점을 두고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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