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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조선일보 DB 
불특정 다수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복수 자 카지노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복수 자 카지노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복수 자 카지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복수 자 카지노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이들은 영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범행은 주로 지난해 말에 이뤄졌고 피해자는 40명,복수 자 카지노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