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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입소시설 운영 메구미,부정수급 논란
입소자 식대 본사가 가로채
정부 지원 받기 위한 장부 조작까지
후생노동성 "전체 영업장 인가 취소" 결단일본에서 장애인 입소 시설(그룹홈)을 운영하는 기업이 그간 입소자들의 식비 등을 부풀려 받는 등 부정수급의 실상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입소자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가로챈 정황이 드러나자 정부까지 칼을 빼들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 메구미가 운영하는 시설 104곳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NHK 등이 보도했다.메구미가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 104곳 가운데 77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후생노동성은 본사가 조직적으로 부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케비손해보험모든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연좌제를 적용했다.이에 따라 104곳의 시설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메구미는 다른 시설에서 이용을 거절당한 중증 지적장애인까지 적극 받아들여 호평을 받던 곳이었다.그러나 2022년부터 아이치현의 시설에서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식사량이 너무 적다","아이가 항상 배고프다고 한다" 등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심지어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조차도 "본사에서 받는 돈이 적어 식사 재료를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알렸다.이에 불만을 접수한 아이치현은 조사에 나섰고,현 내 메구미의 여러 시설에서 비슷한 사례를 적발했다.
메구미 본사는 각 시설에 식비를 최대한 줄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메구미는 입소자 가족들에게 받은 돈을 본사 매출로 올리고,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각 시설에 배분해 이 차액을 수익으로 따로 챙겼던 것.15명이 생활하는 한 시설에서는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약 40만엔(346만원)을 식비로 받았지만,1명에게 들어간 하루 식비는100엔(866원) 정도에 불과했다.밥에 양파와 고기 건더기만 조금 얹은 소고기덮밥,케비손해보험또는 밥에 낫또를 조금 얹은 한 끼 식사가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시설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보다 못해 직접 집에서 주먹밥을 만들어와 입소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구미는 정부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직원 수를 고의로 조작하기도 했다.직원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아낸 일본 언론 마이니치는 "입소자의 기상,케비손해보험수면 시간,식사량,케비손해보험약 복용 상황 등을 기록하는 용지가 있다.여기에 담당자를 적고 도장을 찍는데,메구미는 이미 퇴사한 직원의 도장을 찍어 직원 수를 조작했다"고 폭로했다.NHK도 "실제 각 시설의 근무표와 본사에서 관리하는 정부 제출용 근무 기록이 따로 존재하는 이중장부 상태였다"며 "실제 근무표에는 직원 배치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날이 많았다"고 말하는 전 직원의 인터뷰를 내보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요양 시설이 많은 일본에서 이번 문제는 큰 논란이 되고 있다.마이니치는 "문제 발각 후 본사는 직원들에게 자세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케비손해보험고위 관계자들이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후생노동성은 이달 초부터 본사 특별 감사에 들어갔으며,케비손해보험사건이 발생한 시설뿐만 아니라 메구미가 운영하는 시설 전체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현재 메구미 그룹 홈페이지는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의 초강수에 104곳의 장애인 입소 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입소 대기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감사와 대책 마련에 계속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후생노동성에 시설 이용자나 가족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동시에 복지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설치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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