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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카지노 바로보기BOK이슈노트 보고서 발간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 올해부터 은퇴
향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0.38%p 끌어내려
"계속고용제도,카지노 바로보기정년연장 등 제도 논의 본격화돼야"[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가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이 경제성장률을 0.38%포인트 깎아내릴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954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18.6%다.이들은 향후 11년에 걸쳐 정년에 진입한다.한은이 이들의 은퇴에 따른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 정도를 추정한 결과,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향후 10년간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8%포인트 끌어내리는 것으로 나왔다.지난해 기준 60대 고용률은 남성 68.8%,여성 48.3%다.
특히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 연령 진입은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소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2012~2023년 중 60세 이상 소비성향 하락폭(75.0%→67.1%)은 전체 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계속 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5~79세 대상 설문조사에서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 비중이 2012년 59.2%에서 지난해 68.5%로 상승했다.평균 근로 희망연령 역시 71.7세에서73.0세로 올랐다.
한은은 이같은 2차 베이비부머 특성에 더해 정책적 지원 등이 뒷받침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특히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이 활발한 일본의 60대 고용률을 적용할 경우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며,카지노 바로보기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들의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고용제도,카지노 바로보기정년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은퇴연령 진입은 지난해 완료됐다.1차 베이비부머는 705만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비중이 13.7%다.이들의 은퇴는 2015~2023년 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