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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거래지원 심사 절차,국내 온라인 카지노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19일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로 나뉘었다.아울러 상장심사 관련 내부통제 투명성을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논의됐다.또 닥사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국내 온라인 카지노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고,국내 온라인 카지노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국내 온라인 카지노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19일 정식 시행한다.
모범사례 마련에 참여한 거래소들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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