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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6차 민사재판이 13일 강릉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故)이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 재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속보=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본지 2024년 6월 19일자 4면 등)와 관련 법적 책임을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브레이크등 회로도' 전체 제출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민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차량 운전자와 사고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관련 6차 공판을 속행했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측은 피고 측이 제출한 한쪽 분량의 '브레이크등 회로도'를 문제 삼았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측이 티볼리 에어의 브레이크등 회로도라며 제출한 자료는 100여페이지 문서중 일부만 제출한 것이며,상계동 로또명당전체 차종에 다 적용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은 자동차 회사라도 차종별 회로도가 있고,모든 차종에 적용되는 회로도는 하나뿐이라고 주장하는 회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은 "우선 회로도는 브레이크 점등 부분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제출한 것이며,전기차가 포함된 부분도 있는 종합적인 회로도를 제출한 것인데 티볼리에만 해당되는 회로도가 따로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원고측에서 요구한 전체 회로도는 영업 비밀이라 제출이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며,상계동 로또명당피고 측은 회로도가 있는데 제출을 못하는 것인지 실제하지 않는 것인지 취지를 명확하게해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날 고(故)이도현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1년 7개월 동안 EDR 신뢰성 감정을 통해 국과수 감정 결과 오류라는 점,상계동 로또명당AEB 작동재연시험으로 차량 결함있다는 점까지 소비자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입증을 했고,재판부의 판단만 남았다"며 "9년 동안 일했던 전 직장인 자동차 회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해 답답하지만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고 남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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