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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2만~3만명 이주 수요 추가될 듯
정부가 1기 새도시 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 조성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도권 곳곳에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셈인데,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새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이주계획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와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주계획 초안을 마련하고,로우 바둑이 방법이를 8월 중 공개할 정비기본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국토부는 당초 임대주택형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들의 이주 수요를 흡수하고 전세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지만,로우 바둑이 방법분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자 결국 뒤늦게 설문조사에 나선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 이주단지 조성을 선호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그러나 추가 부담금 발생 등 여건을 고려할 때 설문조사를 통해 이주단지 조성을 선택하는 지역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정부 계획대로 1기 새도시 정비가 진행되면,로우 바둑이 방법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천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전세 시장을 직접 자극하는 추가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민간 및 공공택지 공급 물량으로 이주 수요를 소화한다는 계획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 관계자는 “전셋값이 전혀 오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가격 급등이 우려될 경우 인허가를 조정해 이주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경우엔 정부가 공언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 완료는 어려울 전망이다.국토부는‘2027년 착공,2030년 첫 입주’라는 빠듯한 일정으로 1기 새도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전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정비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며 “1기 새도시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과 주택 공급 등을 고려해 거시적으로 봐야할 문제를 애초에 총선을 앞두고 개별 단지 용적률 개선 등 미시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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