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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1%,시야점수1인당 평균 5.8억원 납부
양부남 "종부세 폐지,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 집중"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약 70%를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 1951억 원이다.
이 중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951명이 종부세로 총 2조 8824억 원을 냈다.
이는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68.7%에 해당한다.종부세 납부 상위 1%가 전체 종부세의 70%가량을 부담한 셈이다.
상위 1%가 평균적으로 낸 세금은 1인당 5억8000만 원이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총 413조 5272억 원이다.1인당 평균 835억 2000만 원이다.
상위 0.1%인 495명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총 1조 8058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43.0%를 차지했다.1인당 평균 36억 500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상위 10%인 4만 9519명은 지난해 종부세로 평균 7493만 원을 냈다.총납부 규모는 전체 세액의 88.5%에 해당하는 3조 7106억 원이다.
반면 납부세액 하위 20%인 9만 9038명이 낸 종부세 규모는 총 75억 원으로,시야점수전체 결정세액의 0.2%에 불과했다.납부 인원당 평균 8만 원가량이다.
양부남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자산이 많은 소수 상위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고,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시야점수지방 재정 확충 대책부터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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