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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공무원 과속 사고로 2명 사망
“유튜브 틀었지만 소리만 들었다” 주장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청취하며 운전하다 사고를 내 일가족을 사망케 한 2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12분쯤 강원도 횡성군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그의 며느리 C씨(59)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파워볼 조작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파워볼 조작A씨는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그러나 제대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시속 87.5㎞ 이상 속도로 과속한 탓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유튜브 영상을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며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인 A씨는 이번 사고로 직위가 해제됐다.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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