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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중식비와 교통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시중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전국에 본부와 영업점 등을 운영하는 주요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은행은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 근로자에겐 출근 일수에 따라 매달 중식비 최대 20만 원,교통보조비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사무보조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 1천336명에게는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1097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업무 권한 등이 다르고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용자가 이에 불복했고,기간제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지방중노위에선 이 은행에 20억 원가량의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1097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는데 초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중노위에선 이 행위를 '차별'로 본 근거는 뭡니까?
[기자]
중노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일반계약직의 주요 직무가 비서,총무보조 등으로 확인되고 업무 권한도 홍보 등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은행에선 '노동의 강도와 양과 질,1097 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업무 내용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는데 단시간근로자와 일반계약직 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입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시정명령을 내렸고,지난달 해당 은행에 판정서를 보냈다"며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