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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의 두 번재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신감정을 신청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정신병을 앓아 치료받아왔으며 이 사건 당일도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있다”며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은 검찰과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말과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모험의 서 토토이크본인이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정신감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은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 2023년 10월엔 환청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본인이 진술했고,모험의 서 토토이크범행 직전인 올해 4월경 문진 결과 약한 우울증이 관찰된다는 상담 내용이 기재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당시 정신병 증상은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유치하기로 했다.
다만 감정 유치 시행 시기는 국립법무병원 측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되,모험의 서 토토이크가능하면 다음 달 초 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모험의 서 토토이크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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