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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미표시 489건,확실한 5 확률 매부적정 271건,확실한 5 확률 매손상변경 201건
시중유통 단속현황 공산품 1147건,농수산물 103건![[서울=뉴시스] 사진은 원산지오인표시된 음식물처리기.2024.07.13.(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4/NISI20240712_0001600586_web_20240712145427_20240714103915777.jpg?type=w647)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최근 6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1200건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된 건수는 1250건으로 적발금액은 1조2770억원 상당이다.
이기간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원산지미표시 489건으로 적발금액은 2685억원이다.이어 ▲원산지부적정 271건(2695억원) ▲손상변경 201건(1692억원) ▲원산지허위표시 148건(1777억원) ▲원산지오인표시 141건(3921억원) 등이다.
년도별로는 ▲2019년 206건(2460억원)이 적발됐으며 ▲2020년 237건(1836억원) ▲2021년 223건(1498억원) ▲2022년 233건(2205억원) ▲2023년 246건(4168억원) ▲올 6월까지 105건(603억원)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산지표시위반 시중유통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공산품이 1147건(1조2666억원)으로 농수산물 103건(104억원)보다 9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체청은 이기간 835건(1555억8500만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95건 27억8900만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서울=뉴시스] 사진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2024.07.14.(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4/NISI20240712_0001600593_web_20240712150046_20240714103915779.jpg?type=w647)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입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매출 감소와도 직결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고 "엄정 처벌 원칙을 세워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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