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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텍사스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24.7.16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일이 하루 지난 16일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어제 (복귀·사직 처리가) 마감됐고,내일 보고받기로 돼 있다"며 "정확히 숫자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1만3천756명 중 1천155명)에 그쳤다.
이달 12일 출근자(1천111명) 대비 44명 늘어난 수준이다.
전날 정오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82%(1만506명 중 86명)에 불과했다.
조 장관은 저조한 복귀율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복귀보다는 사직할 수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다"면서 "정부는 9월 수련에 돌아오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전공의들에게는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개편을 위한 가격 통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격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텍사스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면서 "연말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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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