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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바닥에 집어 던져 찢어지게 해
머리 잡고 뒤통수 벽에 부딪히게 하기도
숙제를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슬롯 마이다스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에 더해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학생 B(16)군의 숙제 검사를 하던 중,슬롯 마이다스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가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월에도 A 씨는 수업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학원에서 숙제를 하는 B 군을 보고 볼펜을 던지며 욕설을 하고,슬롯 마이다스전기난로를 들어 집어 던지려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날 A 씨는 B 군의 숙제를 검사하다가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B 군에게‘사이코패스’라고 욕설을 했다.A 씨는 B 군의 문제집을 바닥에 집어 던져 찢어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B 군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A 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군을 모욕하거나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학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자신이 가방을 던지려고 하니까 피해 아동이 이를 뺏으려다가 반동으로 본인 스스로 벽에 부딪힌 것이라고 범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훈육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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