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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카지노 매출총량제권오수에 징역 8년 및 벌금 150만원 구형…81억3600만원 추징 요청도
"원심,카지노 매출총량제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있어…공소사실 전체 유죄로 판단해달라"
전주(錢主)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 구형…"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하고,카지노 매출총량제81억36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이라고 할 것인데,카지노 매출총량제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는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담을 했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씨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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