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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와 협업
국토부는 7일부터 민간자유제안형 1300가구와 특정 테마형 1700가구 등 총 3000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뷰티포인트 룰렛장애인 자립지원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는데다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렸다.
올해는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자유제한형과 공공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특정 테마형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협업대상 부처는 입주자 선발,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국토교통부가 매입한 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지자체 등과 협업해 테마별 입주 수요 등을 검토한 상태로,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술·체육인 지원주택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360가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340가구를 공모한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전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원하고 고령자 특화주택은 건강,뷰티포인트 룰렛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진천 등 33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 1000가구 공모를 실시한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품질의 신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도심주택 특약 PF 보증을 마련했다.
3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일반 PF 대출 대비 약 2%p 수준의 금리 인하효과 예상)하고,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시범 도입해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토록 했다.
공사비 연동형 건물매입 가격 산정방식은 민간주택건설사가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에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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