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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막으려면 "지방 거점도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수도‧충청권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남‧호남‧대경권은 부진이 두드러졌다"며 "수도권의 높은 생산성은 대기업과 고숙련 노동력,송토연구개발활동,송토생산지원 인프라 등이 집중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 수도권 비중은 95.5%에 이르고 10대 종합대학교도 모두 수도권에 있다"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집중만 되면 나중에는 확장된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 간 양극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저출생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나리오 분석 결과 거점도시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면 수도권 위주의 생산성 개선보다 비수도권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도 더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지역별 거점도시에 대규모 인프라와 지식재산 투자 등을 통해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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