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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고발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 하자·무효”

채상병 묘역 앞 흐르는 눈물 - 지난해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이 속했던 해병대 제1사단 7포병대대의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1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이 중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당시‘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중계임성근 당시 1사단장이 이를 무시하고 수중수색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4.6.13 연합뉴스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 측이 임 전 사단장과 경북경찰청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의 유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중계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 결과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는 해석이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보도됐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증인선서 거부 소명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6.21 연합뉴스그동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7여단장,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중계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에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두 해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2024.6.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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