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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빠따 도박2021년부터 반지하 2946가구 멸실
김헌동 SH사장 “반지하 거주 해봐 수해 심정 안다”
“매입임대 보조금 환수 제도 개선해야”
“반지하 주택은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이 대부분이다.서울시와 정부는 안전 진단 없이 철거해도 좋다고 했지만 필요하면 구청과 협의해 주차장,창고,빠따 도박커뮤니티 등 사용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1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반지하주택 현장 점검에 나서 자리에서 반지하 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김 사장이 먼저 방문한 현장은 2022년 폭우로 침수됐던 반지하 주택 중 한 곳이다.신림동은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 건물이 침수돼 장애인 일가족 3명이 쏟아진 물에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해당 주택은 SH공사가 이주 조치를 실시해 현재 공실로 남았다.
해당 반지하주택은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적어 한낮에도 어두웠고,사람 2명이 동시에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비좁았다.현장을 살펴본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저도 과거 반지하주택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 이런 곳에서 생활하고 수해를 겪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안다”고 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 주택 2351가구를 매입해 반지하 소멸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2718가구를 매입한 뒤 228가구를 주거 상향 하는 등 조치를 취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공사가 당초 보유하고 있던 반지하 주택 총 713가구 중 425가구는 기존에 비주거 조치를 완료했고,남은 288가구에 대해서도 2021년부터 주거 상향을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 조치를 실시했다.이에 따라 보유 반지하 주택의 91.6%를 멸실 처리했다.현재 지상 이주 진행 중인 26가구를 제외한 34가구에 대해서도 지상 이주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는 2351가구(커뮤니티 활용 50가구 포함)로 지난 6월 말까지 총 638가구의 주택 매입을 달성했다.이 중 지하 세대는 284가구,지상 세대는 354가구다.
이후 김 사장은 공실이 된 반지하주택을 개조해 관악구‘수방거점’으로 활용 중인 곳을 방문했다.수중펌프 등 각종 수해 방지 설비를 갖춘 해당 주택은 신림동 일대 수해가 발생하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대응본부로 활용할 계획이다.해당 주택은 입구에‘동네 수방 거점’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붙어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내부 공간이 넓지 않았지만 벽지와 바닥 등이 깨끗한 상태로 각종 자재가 정리돼 있었다.
김 사장은 점검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과 관련해‘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장은 반납 의무가 없는 건설임대 보조금과는 달리 국비 지원을 받은 매입임대 보조금은 반지하주택 활용을 위해 철거할 경우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SH공사가 반지하주택 활용·철거 등을 위해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어렵다면 (매입임대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해줬으면 좋겠다”며 국토부 등과 매입임대 보조금 반납 제도 폐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의‘반지하 점진적 소멸’방침에 따라 반지하주택을 지속 매입하는 한편,매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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