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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놓고 불협화음
진성준 "유예 안된다고 할 생각"
친명 일부도 "개인 자격 언급"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0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내년 1월 금투세 시행 방침을 일찌감치 확정하고,월드컵 기름손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 온 당내 정책라인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유예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월드컵 기름손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사실상 이 후보의 금투세 관련 언급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진 의장은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에도 함께 검토해보자는 지시가 없었다”며 “당선 이후 논의해보자고 하시겠지만 그때도‘안 된다’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을 비롯해 내년 1월 금투세 도입을 가정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조세개혁 태스크포스 등 정책라인은 이 후보의 금투세 언급에 당황한 모습이다.민주당 정책라인의 한 의원은 “이 후보의 금투세 언급은 순전히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방안 역시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또 다른 의원은 “금투세 시행 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다양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월드컵 기름손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기재위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은 의원들이 벌써 한 달 넘게 논의해 합의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도 관련 상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틀어버리니 그야말로‘멘붕’”이라고 했다.정무위 소속 한 의원도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월드컵 기름손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우세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금투세 관련 발언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인 당내에서도 온도 차가 크다는 후문이다.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 주장을 일관되게‘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기 때문이다.이 후보 측 관계자도 “이 후보의 금투세 발언은 당 대표 자격이 아니라 후보 개인 자격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추후 당 대표가 된 다음 실제로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