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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팟 터진다면 현 제도로는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제도개선해야"
21일 개발전략회의서 7개 유망구조 감안한 광구 재설계 논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동해 심해 가스전과 관련해 "전임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매장 가능성)라면 국민께 직접 보고드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아 3개국 순방 관련 주요 경제 성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브리핑이 성급했다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규모의 큰일"이라며 "국가적인 규모의 임팩트를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를 드려야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1억 배럴 정도의 석유를 비축해 놓고 있다.245일 규모의 비축이고,마작 유국가스는 부피가 크니 최대 9일 분량을 비축한다"면서 "이런 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의 자체적 매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다).제가 보기에는 (전임) 그 어떤 대통령도 이 정도면 국민께 보고를 직접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 장관은 "지금 있는 제도대로 개발하게 되면 해외투자로 들어오는 기업의 일방적인 혜택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의 제도상에서는) 잭팟이 터지게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국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 때문에) 조속히 국내 제도를 합리적 개편하는 것도 필요하고,투자 유치나 시기 등은 개발전략회의를 통해 추후 다듬어 나갈 것"이라며 "해외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가) 전략적으로 신중하게 잘해보려고 생각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현재의 제도와 관련해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설정)하는데,마작 유국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조광료 합의만 해놓게 되면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라면서 "해외에서 대규모 자원개발을 한 나라들을 보면 이익 배분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어 지역별,마작 유국방식별로 우리가 정교하게 할 수 있는 국내 제도를 구비한 다음 투자유치를 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장관은 오는 21일 제1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개발전략회의에서는 7개 유망구조 발굴을 토대로 광구 재편성 문제를 비롯해 예산 등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추진 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안 장관은 "조만간 석유공사에서 로드쇼를 통해 관심 있는 해외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지를 확인해 보고 전략을 짜는 데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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