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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그래픽=윤선정정부가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대기업은 최대 1%p(포인트),야구 바지 누빔중견·중소기업은 최대 1.5%p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에 2027년까지 현금 1조원,현물 1조원 등 총 2조원을 출자한다.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해 반도체 기업 스케일업(Scale-up)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반도체 기업에 직접 대규모 보조금을 주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정책금융을 통한 저리대출과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주력하기로 한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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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기업,일반 대출보다 1%p,1.5%p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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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는 26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의 후속 실행계획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7월부터 즉시 가동한다.
먼저 2027년까지 산은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일반 산은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포인트(p),중견·중소기업은 1.2~1.5%p 우대금리를 적용해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분야(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의 국내외 기업이다.설비 및 R&D(연구개발) 투자자금 등 시설자금(장기대출 위주)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대환이 아닌 신규투자에 대해 저리대출을 내준다.
정부는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정부 재정 2000억원,산은 2000억원,민간매칭 4000억원) 신규 조성해 1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이를 통해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려던 현재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의 3년 연장도 추진한다.적용대상도 확대한다.전문가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프트웨어(SW) 대여·구입비,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해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현재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일반 R&D 세액공제율이 적용 중이다.
이밖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3년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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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갑지만 보조금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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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업계는 정부가 신속하게 지원 방안을 확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각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지원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 더 확실한 투자 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단 주장이다.
실제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반도체 제조,R&D,인력 양성 등을 위한 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대출·보증 재원을 마련했다.이후 △영국 BAE시스템스 3500만달러 △미국 마이크로칩 1억6000만달러 △미국 글로벌파운드리스 15억달러 △미국 인텔 200억달러 등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본도 2021년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를 마련해 약 15조원 규모의 제조시설 보조금 재원을 조성했고 2022년 대만 TSMC 1공장에 약 4조4000억원,2023년 미국 마이크론에 약 1조9000억원의 보조금을 줬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반도체 제조 분야 경쟁력이 높은 대만의 경우 직접보조금 없이 세제혜택과 입지·인프라 지원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을 주요국 수준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유연한 자금 지원을 위한 '첨단산업 전용 지원기금' 마련도 건의했다.
반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제조 부문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원은 정책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저리대출이나 세제지원이 사실상 간접보조금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대신 반도체 R&D 및 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있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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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도 반도체 산업 '파격지원' 목소리…최상목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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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도 정부·여당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반도체 지원 목소리가 나온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 등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5%,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p 상향하는 게 골자다.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40%,
야구 바지 누빔중소기업 50%로 10%p 높이자는 내용이다.또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 기간을 10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향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표 K-칩스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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