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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박한 17살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흉기를 주며 목숨을 끊으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계모 역시 같은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남)와 B 씨(54·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18일 오후 6시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쯤까지 강원 원주시 집에서 C 양(17)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양의 친부인 A 씨와 계모인 B 씨는 'C 양이 3일간 학교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외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당시 사건으로 C 양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의 경우 당시 친딸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살려달라'는 딸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흉기를 식탁에 올려놓고 '이걸로 너의 폐를 찔러 죽어라',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네 손으로 죽어라'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딸에게 '너 호적 파버릴 테니까 짐 들고 나가라'고 말했는데,딸이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범행한 혐의다.
B 씨의 경우 사건 당시 'C 양의 대답 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케이스 모서리 부분으로 C 양의 눈 밑 부위와 콧등을 때렸고,'아빠한테 사과하라'는 등의 말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학대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피해 직후 C양은 청소년 상담 전화에 이어 등교 후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각각 알렸고,C양의 부모는 교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재판에서 A 씨는 딸에게 "네 손으로 죽어라"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B 씨는 스마트폰 케이스로 머리를 2번 쳤을뿐 눈 밑이나 콧등을 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교 2학년생인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 직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눈 아래 부위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상처를 식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부모를 속이고 무단으로 외박한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지만 얼굴을 휴대전화로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흉기로 스스로 찔러 죽으라고 말한 것은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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